내규 법령정합 점검 개정 법령 대비 재검토 후보

내규가 인용한 법령이 내규 개정 이후에 개정된 사례입니다. 구조도는 같은 내용을 행=인용 법령, 열=조문 판정으로 고정 배치해 어느 법 개정이 어느 내규를 흔드는지 보여줍니다.

⚠️ 이것은 위반 목록이 아닙니다. 내규는 법을 참조하므로 법 개정이 곧 내규 오류를 뜻하진 않습니다 — 감사·규정 재검토 우선순위로 활용하세요.
기관 규정 시간축
기관내규인용 법령조문 판정격차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