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코퍼스가 인용하는 노동 관계 법령이 언제부터 바뀐 내용으로 적용됐는지를 한 축에 놓았습니다.
점 하나가 한 번의 시행이고, 점 크기는 그 시행에서 개정된 조문 수입니다.
기관을 고르면 그 기관 내규 개정 시점이 같은 축에 겹쳐지고,
법이 바뀐 뒤 내규가 따라가지 않은 구간이 음영으로 드러납니다.
시행일이지 공포일이 아닙니다.
이 축의 날짜는 모두 시행일(그날부터 적용)입니다. 공포일(언제 정해졌나)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—
출처인 law.go.kr 연혁(eflaw)이 시행일자만 제공합니다. 둘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벌어집니다.
불러오는 중…
점을 누르면 그 시행일에 개정된 조문이 나옵니다.
연혁을 확인하지 못한 법령
—
이 화면의 한계
시행일 ≠ 공포일. 공포일은 미보유이므로 "언제 정해졌나"는 이 화면으로 알 수 없습니다.
내규 개정일은 6자리(연월)입니다. 법령 시행일과의 비교는 월 단위이며,
같은 달이면 선후를 알 수 없어 판정을 보류합니다(음영에 넣지 않습니다).
비어 있는 점(◌)은 "변경 없음"이 아니라 "조문 목록 미조회"입니다. 그 시행 버전의 조문을 아직 받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
연혁을 확인하지 못한 법령은 위에 따로 표시했습니다. 개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.
음영은 "법이 바뀐 뒤 내규가 개정되지 않았다"는 시점 사실이지 위법·미비 판정이 아닙니다.
인용 조문 단위 판정은 법령정합 화면이 담당합니다.